24-2/22-2/20-1/19-3한국 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보지 … | 직업상담사2급 실기 20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이자, 임대료 등의 수입

② 연금법, 고용보험법 등에 의한 수입

③ 경마, 경륜, 복권 등에 의한 수입

④ 예금 출금이나 보험금 수취 등의 활동

⑤ 가사활동

⑥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

⑦ 수형자의 강제노동

[해설]

한국표준직업분류는 계속성·경제성·윤리성·사회성을 갖춘 활동만 직업으로 본다.

그래서 노동의 대가가 아닌 수입이나 자유의사에 따르지 않은 활동은 직업에서 뺀다.

• 이자·임대료 등의 수입 — 일하지 않고 얻는 재산 수입이다.
• 연금법·고용보험법 등에 의한 수입 — 사회보장 제도로 받는 이전소득이다.
• 경마·경륜·복권 등에 의한 수입 — 우연히 얻는 배당금이다.
• 예금 출금이나 보험금 수취 등의 활동 — 가지고 있던 자산을 찾거나 돌려받는 것이다.
• 가사활동 — 자기 집안일은 보수를 받는 경제활동이 아니다.
• 사회수용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활동 — 시설에 매인 상태에서 하는 활동이다.
• 수형자의 강제노동 — 법률로 강제된 노동이라 자유의사가 없다.

문항은 6가지를 묻으므로 7개 중 6개를 쓰면 된다. 경제성 결여(재산·이전·우연 수입)와 자유의사 결여(수용·강제노동)로 묶어 외우면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