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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60회
(가), (나)에 해당하는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가) 문종 30년 양반 전시과를 다시 개정하였다. 제1과는 전지 100결, 시지 50결(중서령·상서령·문하시중) …… 제18과는 전지 17결(한인·잡류)로 한다.
  • (나) 공양왕 3년 도평의사사에서 글을 올려 과전의 지급에 관한 법 제정을 건의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 1품부터 9품의 산직까지 나누어 18과로 하였다.
1
(가) - 조준 등의 건의로 제정되었다.
2
(가) - 관등과 인품을 기준으로 수조권을 주었다.
3
(나) - 개국 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4
(나) - 지급 대상 토지를 원칙적으로 경기 지역에 한정하였다.
5
(가), (나) - 수조권 외에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해설

(가)는 문종 30년에 다시 고친 경정 전시과, (나)는 공양왕 3년에 제정된 과전법이다. 과전법은 신진 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급 대상 토지를 원칙적으로 경기 지역에 한정하였다. 조준 등의 건의로 제정된 것은 과전법이고, 관등과 인품을 함께 기준으로 삼은 것은 경종 때의 시정 전시과이며, 역분전은 태조가 개국 공신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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