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 | [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
2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감축
3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의 육성
4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증대
해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감축,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의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한다. 즉 환경보전과 인증 대상 농수산물·유기식품의 관리가 축이며, ④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증대처럼 생산량 확대를 지향하는 내용은 이 법의 목적 조항에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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