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변경허가…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반차량(임시차량 포함)의 감차
2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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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4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해설
변경허가 대상인 중요사항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재활용 용량의 30% 이상 변경(금속 회수업은 50% 이상),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등이 포함된다. 반면 운반차량의 증차는 중요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나, 운반차량의 감차는 변경허가 대상 중요사항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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