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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제품에 의해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 포괄적인 생산자의 책임을 …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제품 및 제품에 의해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 포괄적인 생산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1
종량제
2
부담금제도
3
EPR제도
4
전표제도
해설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의 생산자에게 제품 생산뿐 아니라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회수·재활용까지 포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종량제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 부담금제도는 특정 대상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전표제도는 폐기물의 인계·인수를 관리하는 제도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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