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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은 과징금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옳은 내용은?
환경부 장관은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 )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1억원 이하
2
2억원 이하
3
3억원 이하
4
5억원 이하
해설
출제제외 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물환경보전법」 제66조제1항의 ‘2억원 이하’ 정액 과징금은 2019.11.26 개정(2020.11.27 시행)으로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로 바뀌었다. 현행법에는 정액 상한이 없으므로 1억·2억·3억·5억 어느 보기도 정답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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