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수질환경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현행 기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에는 인구 기준이 없다. 구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 기준 자리에 불투수면적률 25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들어섰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그 밖에 비점오염 기여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이 지정기준이며, 지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다(같은 조 제1항·제2항).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21. 11. 23. 개정(대통령령 제32149호, 제76조제1항은 2022. 7. 1. 시행)으로 인구 기준이 삭제되었다.
개정 전 제76조제1항제3호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로서 비점오염원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기준으로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