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지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6년 2회차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지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인구 5만명 이상인 도시로서 비점오염원관리가 필요한 지역
2
인구 10만명 이상인 도시로서 비점오염원관리가 필요한 지역
3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로서 비점오염원관리가 필요한 지역
4
인구 100만명 이상인 도시로서 비점오염원관리가 필요한 지역
해설
출제제외 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중 구 제3호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 기준은 2021.11.23 개정으로 삭제되고 “불투수면적률 25퍼센트 이상인 지역”이 들어섰다. 현행 지정기준에는 인구 규모를 따지는 항목이 없어 보기 4개 중 맞는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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