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비점오염원관리 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내용… | [수질환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환경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비점오염원관리 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에 옳은 것은?
인구 ( )이상인 도시로서 비점오염원관리가 필요한 지역
1
10만 명
2
30만 명
3
50만 명
4
100만 명
해설
출제제외 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의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 기준은 2021.11.23 개정(2022.7.1 시행)으로 삭제됐다. 현행 제76조제1항은 인구 규모 대신 불투수면적률 25퍼센트 이상인 지역 등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인구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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