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초과부과금 산정기준에서 다음 오염물질 중 오염물질 1… | [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초과부과금 산정기준에서 다음 오염물질 중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이 가장 비싼 것은?
1
황화수소
2
염소
3
황산화물
4
이황화탄소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의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은 황화수소 6,000원, 이황화탄소 1,600원, 황산화물 500원이므로 보기 중에서는 황화수소가 가장 비싸다.
염소는 초과부과금 산정대상 오염물질이 아니어서 별표 4에 부과금액 자체가 없다. 참고로 별표 4에서 가장 비싼 것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7,400원)와 시안화수소(7,300원)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