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초과부과금 산정 시 다음 중 1킬로그램 당 부과금액이… | [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초과부과금 산정 시 다음 중 1킬로그램 당 부과금액이 가장 큰 것은?
1
염소
2
황화수소
3
불소화합물
4
시안화수소
해설
시행령 별표 4의 오염물질 1 kg당 부과금액은 시안화수소가 7,300원으로 보기 중 가장 크다. 황화수소는 6,000원, 불소화합물은 2,300원이다.
염소는 별표 4의 초과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들어 있지 않다(염화수소가 7,400원으로 따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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