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등이 해당 지역… | [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등이 해당 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 유지하기 위해 수립하는 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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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측정결과에 따른 대기오염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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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달성연도의 대기질 예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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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보전을 위한 투자계획과 오염물질 저감효과를 고려한 경제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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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및 계획의 시행을 위한 수단
해설
'대기오염측정결과에 따른 대기오염기준 설정'은 현황 파악이나 기준 수립 단계의 사항으로, 이미 정해진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실천계획은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목표 달성 방안을 담아야 한다.
- 계획달성연도의 대기질 예측결과: 목표 달성 가능성을 검증하는 필수 요소이다.
- 투자계획과 경제성 평가: 실행 가능성을 담보하는 요소이다.
- 오염원별 저감계획 및 수단: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제시하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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