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등이 해당 지역… | [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등이 해당 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 유지하기 위해 수립하는 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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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측정결과에 따른 대기오염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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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달성연도의 대기질 예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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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보전을 위한 투자계획과 오염물질 저감효과를 고려한 경제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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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및 계획의 시행을 위한 수단
해설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실천계획은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목표 달성 방안을 담아야 한다. 2번은 계획달성연도의 대기질 예측으로 목표 달성 가능성을 검증하는 필수 요소이고, 3번은 투자계획과 경제성 평가로 실행 가능성을 담보하는 요소이며, 4번은 오염원별 저감계획과 수단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제시하는 요소다. 반면 1번의 '대기오염측정결과에 따른 대기오염기준 설정'은 현황 파악이나 기준 수립 단계의 사항으로, 이미 정해진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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