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 [가스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1
압력조정기 제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2
LPG자동차 용기 충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가스난방기용 용기 제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4
도시가스용 보일러 제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해설
액화석유가스(LPG)법 및 도시가스법에서 규정하는 허가 대상 사업을 판단하는 문제다. 압력조정기 제조(1번), LPG자동차 용기 충전(2번), 도시가스용 보일러 제조(4번)는 각각 액화석유가스법 또는 도시가스법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다. 반면 가스난방기용 용기 제조(3번)는 허가 대상에 명시되지 않는 사업으로, 일반적인 제조업 신고 수준으로 처리되거나 별도 허가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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