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소홀히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건조물을 손괴한 경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13회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소홀히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건조물을 손괴한 경우에 적용되는 벌칙으로 옳은 것은?
1
1년 이하의 금고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정답은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도로교통법상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년 이하 금고·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등은 이 조문의 형종(금고 vs 징역)·형량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