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2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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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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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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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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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의 발급, 적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면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그러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발급, 적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면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의 발급, 적성검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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