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2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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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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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3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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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의 발급, 적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고(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①), 면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③)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그러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발급, 적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면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