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6년 1회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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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은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3
이 법에서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4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그 목적에 따라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으로 나뉜다.
해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에 근로복지공단을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서술한 ②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제대군인·전역예정자에 대한 훈련의 중요성(①), 근로자의 정의(③), 훈련 목적별 구분인 양성훈련·향상훈련·전직훈련(④)은 법의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