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6년 1회차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피보험자가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이직한 날의 다음 날
3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의 다음 날
4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
해설
고용보험법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는 이직한 경우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적용 제외 근로자가 된 경우 그 대상자가 된 날을 상실일로 정하되,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을 상실일로 규정한다.
④는 "소멸한 날의 다음 날"이라고 하여 실제 규정과 다르므로 상실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