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6년 1회차
「직업안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어떤 명목으로도 구인자로부터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다른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2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없다.
4
누구든지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해설
직업안정법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등록을 마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정당한 소개요금을 구인자·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①은 "누구든지 어떤 명목으로도" 구인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예외 없이 단정하여, 적법하게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정당한 요금 수령까지 부정하는 셈이 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국외 취업자 모집 시 신고 의무(②),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제(③), 직업소개에서의 차별대우 금지(④)는 직업안정법의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