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경제적 효과 가운데 파급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6년 1회차
노동조합의 경제적 효과 가운데 파급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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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란 노동조합이 결성됨에 따라 조직부문의 상대적 노동수요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비조직부문으로 이동해 그 부문의 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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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는 노동조합이 조직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협 때문에 비조직부문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는 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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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면 노동조합이 이중노동시장을 형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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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면 조직부문의 임금 인상이 비조합원을 저임금·불안정 직무로 몰아내는 간접적 효과를 낳는다.
해설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란 노동조합이 조직부문에서 임금을 인상시키면 그 부문의 노동수요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밀려난 노동자들이 비조직부문으로 이동해 그 부문의 노동공급을 늘려 임금을 낮추는 현상을 말한다. ①은 이 정의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파급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면 조직부문과 비조직부문 간 임금격차가 벌어져 이중노동시장이 형성되고(③), 비조합원이 저임금·불안정 직무로 밀려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④)는 설명도 파급효과의 확장된 결과로 타당하다.
반면 노동조합이 결성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협 때문에 비조직부문 사용자가 선제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현상은 파급효과가 아니라 위협효과(threat effect)이다. 이를 파급효과로 설명한 ②가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