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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정책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6년 1회차

소득정책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성장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

2

행정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3

임금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4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 시기에 일시적으로 시행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해설

소득정책(incomes policy)은 정부가 임금·물가 상승을 직접 규제·유도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정책으로, 물가가 급등하는 시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면 일정한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실상 임금 인상을 억누르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가격통제로 인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의 자원배분이 왜곡되어 위축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정책을 시행하려면 정부가 각 산업·기업의 임금과 가격 인상을 일일이 감시·조정해야 하므로 오히려 행정관리 비용이 늘어난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②의 설명은 사실과 반대이므로 정답은 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