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이를 “30일 이내”라고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설명,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설명,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독촉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설명은 각각 규정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