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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근로의 권리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3회차

헌법상 근로의 권리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최저임금제 시행

2

여성근로자의 특별보호

3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

4

장애인 근로자의 특별보호

해설

헌법 제32조는 근로의 권리와 관련하여 국가의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①), 여자 근로의 특별한 보호(②), 연소자 근로의 특별한 보호(③),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근로자의 특별보호”는 근로의 권리를 규정한 제32조가 아니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규정한 헌법 제34조(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근로의 권리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