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3회차
「고용정책 기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업무 수행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해설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형태 현황공시 제도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상시 100명 이상이라고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설명, '근로자'를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는 설명은 각각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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