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3회차
「고용정책 기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업무 수행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
해설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형태 현황공시 제도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데, ③은 이를 “상시 100명 이상”이라고 잘못 서술하여 옳지 않다.
①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②는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 ④는 “근로자”를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는 규정과 각각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