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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3회차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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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입증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해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2

이 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된다.

3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

4

"심층심사자료"란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를 말한다.

해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입증자료의 표준양식이라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이 법이 원칙적으로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설명, 채용서류가 기초심사자료·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는 설명, 심층심사자료가 작품집·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설명은 모두 법상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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