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2조에 규정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2회차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히 보호받는다.
2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법률로 정한다.
3
여자의 근로는 특별히 보호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4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최저임금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은 ④이다. 헌법 제32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법률로 정하고(②),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고용·임금·근로조건상 부당한 차별 금지(③),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①)를 규정한다.
다만 국가의 고용증진 및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최저임금제는 "노력"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는 강행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기 ④는 최저임금의 보장을 단순히 "노력"의 대상으로 서술하여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