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2조에 규정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2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법률로 정한다.
3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4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최저임금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헌법 제32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법률로 정하고,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고용·임금·근로조건상 부당한 차별 금지,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한다.
다만 국가의 고용증진 및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최저임금제는 "노력"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는 강행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보장을 단순히 "노력"의 대상으로 서술한 설명은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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