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기본 원리로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리로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
1
강제 근로의 금지
2
근로자 단결의 보장
3
균등한 처우
4
공민권 행사의 보장
해설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에는 강제근로의 금지, 균등한 처우, 공민권 행사의 보장 등이 있다.
반면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근로3권)의 보장은 헌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영역이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로 보기 어려운 것은 근로자 단결의 보장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