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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2회차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리로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

1

강제 근로의 금지

2

근로자 단결의 보장

3

균등한 처우

4

공민권 행사의 보장

해설

정답은 ②이다.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에는 강제근로의 금지(①), 균등한 처우(③), 공민권 행사의 보장(④) 등이 있다.

반면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근로3권)의 보장은 헌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영역이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