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2회차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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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국가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기본계획에는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교육, 복지, 인구정책 등의 동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해설
정답은 ③이다.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①), 이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며, 수립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면 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는 아니다. 따라서 ③이 옳지 않다.
④기본계획에 인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산업·교육·복지·인구정책 등의 동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는 것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