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과 관련하여 헌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헌법 제33조는 근로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근로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지도록 제한하고, 제3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제한하거나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헌법 제33조에는 "공익사업" 종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별도로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공익사업 관련 제한은 노동조합법 등 하위 법률의 문제이지 헌법상 명문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공익사업 종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헌법이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