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2회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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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 개발훈련"이란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시하는 훈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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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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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 개발사업"이란 직업능력 개발훈련, 직업·진로 상담과 경력개발 지원, 직업능력 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의 개발,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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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직업훈련시설"이란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목적으로 설립·설치된 직업전문학교, 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해설
정답은 ②이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는 "근로자"를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보기 ②의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이므로 이 법의 정의로는 옳지 않다.
①직업능력개발훈련, ③직업능력개발사업, ④지정직업훈련시설의 정의는 각각 제2조의 내용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