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2회차
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산업 간, 직업 간 임금 격차의 해소
2
경기 활성화에 기여
3
산업구조의 고도화
4
청소년 취업 촉진
해설
정답은 ④(청소년 취업 촉진)이다.
최저임금제 시행의 기대효과로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 구매력·유효수요를 늘림으로써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 기업이 임금 인상분을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하도록 유도해 경영 합리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는 효과, 그리고 산업·직종 간 지나친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 등이 논의된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게 평가되는 청소년·미숙련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영역이며, '청소년 취업 촉진'은 최저임금제가 통상 기대하는 효과로 제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