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이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정답은 ①(인력 부족)이다.
시장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금이 경직적으로 유지되는 대표적 요인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노조가 강할수록 임금 인상 압력이 커짐), 최저임금제와 같은 법적 임금 하한 설정, 그리고 생산성 제고·이직 방지를 위해 시장균형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효율성 임금정책이다.
반면 '인력 부족'은 노동시장에서 초과수요 상태를 가리키는 현상이지,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이 인위적·제도적으로 유지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니다. 인력 부족이 지속되면 오히려 시장 기능에 의해 임금이 상승해 새로운 균형에 도달하려는 힘으로 작용할 뿐이므로, 제도적 임금 경직성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