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등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나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의미한다.
해설
정답은 ③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③처럼 '취업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
①의 임금 정의, ②의 사용자 정의, ④의 근로(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정의는 모두 근로기준법의 용어 정의와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