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3회차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등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나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고용된 사람에 더해 '취업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사람'까지 근로자에 포함시킨 설명은 근로기준법의 정의와 달라 옳지 않다.
임금의 정의, 사용자의 정의,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보는 정의는 모두 근로기준법의 용어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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