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조건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2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3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와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 조사할 수 있고 장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의사인 근로감독관 또는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이 금지되어야 할 질병에 걸렸을 의심이 있는 근로자를 검진할 수 있다.
해설
정답은 ②이다. 「근로기준법」상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하지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에 관하여는 이 전담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어 일반 사법경찰관리도 수사할 수 있다. ②는 이 예외를 무시하고 근로감독관 직무 관련 범죄까지 검사·근로감독관이 전담한다고 서술하여 옳지 않다.
①·③·④는 각각 근로감독관의 설치 근거, 현장조사·서류제출요구 권한, 의사인 근로감독관의 건강진단 권한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