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취득일·상실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2회차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취득일·상실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2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피보험자가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해설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피보험자격은 '그 사업에 고용된 날'이 아니라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 사업에 고용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망하면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는 설명,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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