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취득일·상실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취득일·상실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2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그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피보험자가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면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해설
정답은 ②이다.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피보험자격은 '그 사업에 고용된 날'이 아니라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②의 설명은 옳지 않다.
① 사망 시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상실, ③ 보험관계 성립일 전 고용된 근로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④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에 상실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