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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령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2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3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정당법」에 따른 당원은 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따라서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위원 9명 구성,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정당법」에 따른 당원의 위원 결격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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