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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령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2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3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정당법」에 따른 당원은 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해설
정답은 ①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므로 ①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② 상임위원 2명 포함 9명 구성, 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④ 「정당법」상 당원의 위원 결격 사유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