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에서 정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상실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3회차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상실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4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해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은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해당 날짜'에 이루어지되, 근로관계가 그 날까지는 유지되는 이직·사망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음 날' 상실로 처리한다.
피보험자는 고용된 '날'에 자격을 취득하고,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도 '적용을 받게 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 자체에 자격을 상실한다. 이들을 모두 '다음 날'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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