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 관한 여러 학설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임금에 관한 여러 학설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금생존비설은 임금이 오르면 노동절약적 기계 도입에 따른 기술적 실업이 발생하여 산업예비군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임금이 다시 생존비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학설이다.
임금기금설은 특정 시점에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부의 총액, 즉 기금이 정해져 있으며, 이 기금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할 수 있다는 학설이다.
임금교섭력설은 노동 기회나 노동공급량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이 교섭력의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학설이다.
임금철칙설은 노동자의 임금이 생활비 수준에 귀착되며, 생활비를 중심으로 다소 변동하더라도 결국에는 임금이 생활비와 일치한다는 학설이다.
임금생존비설(고전학파, 맬서스·리카도 등)은 임금이 장기적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최저생계)에 필요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학설로, 그 조정 메커니즘은 임금이 생존비 이상으로 오르면 인구(노동공급)가 증가해 다시 임금이 생존비 수준으로 하락한다는 인구법칙에 근거한다.
①에서 설명하는 '임금 상승 → 노동절약적 기계 도입 → 기술적 실업 발생 → 산업예비군 증가 → 임금의 생존비 수준 재하락' 메커니즘은 임금생존비설이 아니라 마르크스의 노동력 재생산비설(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산업예비군에 근거한 설명)의 내용이다. 즉 ①은 학설의 명칭과 내용이 뒤바뀌어 있어 옳지 않다.
②의 임금기금설, ③의 임금교섭력설, ④의 임금철칙설(라살레)에 대한 설명은 각 학설의 핵심 내용과 부합한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