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 관한 여러 학설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3회차
임금에 관한 여러 학설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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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생존비설은 임금이 오르면 노동절약적 기계 도입으로 기술적 실업이 생기고, 이에 산업예비군이 늘어 임금이 다시 생존비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학설이다.
2
임금기금설은 어느 시점에 임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부의 총액, 곧 기금이 정해져 있고, 그 기금은 시간이 흐르면 변할 수 있다는 학설이다.
3
임금교섭력설은 노동 기회나 노동공급량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교섭력의 강도에 따라 임금이 달라진다는 학설이다.
4
임금철칙설은 노동자의 임금이 생활비 수준에 귀착되어, 다소 오르내리더라도 결국 생활비와 일치한다는 학설이다.
해설
임금생존비설(고전학파, 맬서스·리카도 등)은 임금이 장기적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최저생계)에 필요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학설로, 그 조정 메커니즘은 임금이 생존비 이상으로 오르면 인구(노동공급)가 증가해 다시 임금이 생존비 수준으로 하락한다는 인구법칙에 근거한다.
'임금 상승 → 노동절약적 기계 도입 → 기술적 실업 발생 → 산업예비군 증가 → 임금의 생존비 수준 재하락'이라는 메커니즘은 임금생존비설이 아니라 마르크스의 노동력 재생산비설(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산업예비군에 근거한 설명)의 내용이다. 즉 학설의 명칭과 내용이 뒤바뀌어 있어 옳지 않다.
임금기금설, 임금교섭력설, 임금철칙설(라살레)에 대한 설명은 각 학설의 핵심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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