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3회차
「고용정책 기본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해설
정답은 ③이다. 「고용정책 기본법」상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므로, '상시 100명 이상'이라고 한 ③은 기준 인원이 틀렸다.
①은 고용서비스 제공자의 차별금지 원칙, ②는 고용노동부장관의 5년 단위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의무, ④는 법상 근로자 정의(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를 옳게 서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