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6년 1회차
「고용정책 기본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내세워 구직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해설
「고용정책 기본법」상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상시 100명 이상'을 기준으로 제시한 설명은 기준 인원이 틀렸다.
고용서비스 제공자의 차별금지 원칙, 고용노동부장관의 5년 단위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의무, 법상 근로자 정의(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는 모두 옳게 서술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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