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령상 지역고용심의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2회차
고용정책기본법령상 지역고용심의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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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맡는다.
3
시·도의 고용촉진, 직업능력 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4
전문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해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상 지역고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인원수가 법령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위원장을 해당 시·도지사가 맡는다는 점, 시·도의 고용촉진·직업능력개발·실업대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는 점, 전문위원회 위원을 시·도지사가 임명·위촉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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