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재해위로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3회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재해위로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가 그 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위탁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재해위로금을 부담한다.
3
위탁받은 자의 훈련시설 결함 등 위탁받은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4
재해위로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상한으로 하며,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해설
정답은 ④이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재해위로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상한 및 하한으로 한다. 따라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④는 옳지 않다.
①은 훈련 중 재해에 대한 재해위로금 지급 원칙, ②는 위탁훈련 시 위탁자의 부담 원칙, ③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해 시 수탁자 부담 원칙을 옳게 서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