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3회차
헌법 제3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한다.
2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3
고령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4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해설
헌법 제32조는 최저임금제 시행(제1항), 근로조건 기준의 법정주의(제3항), 여자와 연소자 근로의 특별한 보호(제4항·제5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 근로의 특별한 보호'는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것,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 여자의 근로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모두 헌법 제32조의 내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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