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3회차
헌법 제3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한다.
2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3
고령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4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해설
정답은 ③이다. 헌법 제32조는 근로조건 기준의 법정주의(제3항), 최저임금제 시행(제1항), 여자와 연소자 근로의 특별한 보호(제4항·제5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고령자 근로의 특별한 보호'는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다.
①·②·④는 모두 헌법 제32조의 내용에 해당하여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