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령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 중 옳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2회차
개인정보보호법령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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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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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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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4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위원장·부위원장 포함)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기를 2년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2명을 두어 총 9명으로 구성한다는 점(제7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는 점(제7조의10),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은 모두 옳게 서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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