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3회차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3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그 자체로 유효하다.
4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설
정답은 ③이다.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따라서 '그 자체로 유효하다'는 ③의 설명은 옳지 않다.
①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노동조합)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부합하고, ②는 취업규칙이 법령·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는 원칙(제96조)에 맞으며, ④는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제93조)를 옳게 서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