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피보험자격 신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3회차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피보험자격 신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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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하여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다.
4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해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된다. 따라서 신고 기한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사업주가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확인을 청구·신고할 수 있다는 점, 사업주에게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의무가 있다는 점(법 제15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별도의 취득·상실 신고 절차가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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