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피보험자격 신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3회차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피보험자격 신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하여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다.
4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해설
정답은 ④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되므로,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라는 ④의 설명은 옳지 않다.
①은 사업주가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확인을 청구·신고할 수 있어 옳고, ②는 사업주의 신고의무(법 제15조)를 그대로 서술한 것이며, ③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별도의 취득·상실 신고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