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기금설(wage-fund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3회차
임금기금설(wage-fund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임금기금의 규모는 일정하므로 시장임금의 크기는 임금기금을 노동자의 수로 나눈 값이 된다.
2
임금기금설은 노동공급 측면의 역할을 중시한 노동의 장기적인 자연가격결정론에 해당된다.
3
임금기금설은 고임금이 고실업률을 야기한다고 하여 고용이론에 영향을 주었다.
4
임금기금설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통한 임금의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노동조합 무용론이 제기되었다.
해설
임금기금설(wage-fund theory)은 고전학파(J.S. 밀 등)가 주장한 이론으로, 한 사회에서 임금 지불에 사용될 수 있는 자본(임금기금)의 총량은 단기적으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시장임금은 이 임금기금을 노동자 수로 나눈 값으로 결정된다는 이론이다(①). 이는 노동자 수가 늘면 1인당 임금이 낮아진다는 논리로 이어져 고임금이 고용을 축소시킨다는 함의를 가지며(③), 임금기금이 고정되어 있는 이상 노동조합의 교섭으로 임금을 인상시켜도 전체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변하지 않는다는 노동조합 무용론의 근거가 되었다(④).
그러나 임금기금설은 노동에 대한 수요측(자본의 크기)을 중시한 단기적 임금결정론이며, 노동'공급' 측면을 중시한 '장기적' 자연가격결정론이 아니다(장기 자연임금은 오히려 생존비설 등과 연결됨). 따라서 틀린 것은 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