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기금설(wage-fund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3회차
임금기금설(wage-fund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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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기금의 규모는 일정하므로 시장임금의 크기는 임금기금을 노동자의 수로 나눈 값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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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기금설은 노동공급 측면의 역할을 중시한 노동의 장기적인 자연가격결정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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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기금설은 고임금이 고실업률을 야기한다고 하여 고용이론에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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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기금설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통한 임금의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노동조합 무용론이 제기되었다.
해설
임금기금설(wage-fund theory)은 고전학파(J.S. 밀 등)가 주장한 이론으로, 임금 지불에 쓸 수 있는 자본(임금기금)의 총량이 단기적으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시장임금은 이 임금기금을 노동자 수로 나눈 값으로 결정된다고 본다. 이는 노동자 수가 늘면 1인당 임금이 낮아진다는 논리로 이어져 고임금이 고용을 축소시킨다는 함의를 가지며, 임금기금이 고정되어 있는 이상 노동조합이 교섭으로 임금을 올려도 전체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변하지 않는다는 노동조합 무용론의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임금기금설은 노동에 대한 수요측(자본의 크기)을 중시한 단기적 임금결정론이다. 따라서 노동'공급' 측면을 중시한 '장기적' 자연가격결정론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장기 자연임금은 오히려 생존비설 등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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