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적 임금격차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3회차
보상적 임금격차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위험한 직업에는 높은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정부의 안전에 관한 규제가 항상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보상적인 임금격차가 적절하게 기능한다면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3D) 업종의 구인난은 해소될 수 있다.
4
기업의 산재위험에 관한 도덕적 해이는 산재보험으로 치유될 수 있다.
해설
보상적 임금격차이론은 위험하거나 근로조건이 열악한 직업일수록 그 비효용을 보상하기 위해 더 높은 임금이 지급된다는 이론이다. ①위험한 직업의 높은 임금, ②정부 안전규제가 오히려 위험수당 형태의 보상임금 상승분을 흡수해 근로자에게 항상 이익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 ③보상적 임금격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3D 업종도 높은 임금으로 구인난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④는 틀렸다. 산재보험 가입은 사용자의 재해 예방 유인을 오히려 약화시켜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지, 산재보험 자체가 이 도덕적 해이를 '치유'해주는 수단이 아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