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적 임금격차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1회차
보상적 임금격차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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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직업에는 높은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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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안전 규제가 항상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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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적 임금격차가 제대로 작동하면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3D) 업종의 구인난은 해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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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산재위험에 관한 도덕적 해이는 산재보험으로 치유될 수 있다.
해설
보상적 임금격차이론은 위험하거나 근로조건이 열악한 직업일수록 그 비효용을 보상하기 위해 더 높은 임금이 지급된다는 이론이다.
산재보험 가입은 사용자의 재해 예방 유인을 오히려 약화시켜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지, 산재보험 자체가 이 도덕적 해이를 '치유'해 주는 수단이 아니다. 따라서 기업의 산재위험에 관한 도덕적 해이가 산재보험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위험한 직업에 높은 임금이 지급된다는 점, 정부의 안전규제가 위험수당 형태의 보상임금 상승분을 흡수해 근로자에게 항상 이익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 보상적 임금격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3D 업종의 구인난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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