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받을 수 없는 급여는? 상세 페이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이 포함되지만, 조기재취업 수당과 각종 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 등)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취업촉진 수당 가운데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요건을 갖추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도 받을 수 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재취업을 앞당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여서 자영업자 피보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구분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