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근로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헌법상 근로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4
여자의 근로는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특별한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
해설
헌법 제32조 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여자의 근로가 "특별한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고 서술한 것은 이를 뒤바꾼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 최저임금제 시행,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 유가족에 대한 근로기회 우선 부여는 헌법 제32조의 내용과 일치하여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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