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2회차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2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3
직종의 특수성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4
구인자는 구직자 본인의 재산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정답은 ②이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원칙적으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적용한다"고 한 ②는 옳지 않다.
①(기초심사자료의 정의), ③(불가피한 경우 채용심사비용 일부 부담 승인), ④(재산 정보 기재 요구 금지)는 법령 내용과 일치하여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