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1회차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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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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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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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의 특수성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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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는 구직자 본인의 재산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원칙적으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공무원 채용에도 적용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기초심사자료를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로 본 정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점, 구직자 본인의 재산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은 법령 내용과 일치하여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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