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3회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18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실시할 수 없다.
2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에는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도 포함된다.
3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의 장은 해당 훈련과 관련된 기술·기능의 표준을 정할 수 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도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해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뿐 아니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두 부류를 모두 훈련 대상에 포함시킨 설명이 옳다.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훈련 실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 틀리고, 훈련과 관련된 기술·기능의 표준을 정하는 주체는 훈련시설의 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므로 틀리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오히려 제외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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