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2회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18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실시할 수 없다.
2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에는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도 포함된다.
3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의 장은 해당 훈련과 관련된 기술·기능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도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해설
정답은 ②이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뿐 아니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②는 옳다.
①은 연령을 이유로 훈련 실시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틀리고, ③은 훈련 관련 기술·기능의 표준을 정하는 주체가 훈련시설의 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므로 틀리며, ④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오히려 제외되므로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