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의 기대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상세 페이지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로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임금을 통한 인건비 절감 경쟁을 제한해 기업 간 공정경쟁을 유도하며, 저임금에 의존하던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끄는 효과가 흔히 제시된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이므로, 한계기업·저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여 오히려 고용 감소·실업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고용 확대"는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로 보기 어렵다.